2025년 5대 법정의무교육
복잡한 법정의무교육, 무조건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IT·사무직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업종부터 2025년 강화되는 증빙 보관(3년) 원칙, 그리고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정부 공식 온라인 교육처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진짜 정보'만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면 연말/연초마다 인사 담당자와 대표님들을 괴롭히는 스팸 전화 1순위, 바로 "법정의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라는 광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을 챙겨야 하는 건 맞지만, 모든 교육이 유료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회사 업종과 규모에 따라 '안 해도 되는 교육'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광고 업체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2025년 기준 가장 스마트하게 법정의무교육을 끝내는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5대 법정의무교육, 핵심 정리표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부르지만, 무턱대고 신청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업종과 인원수를 먼저 체크하세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벌금이 사업주 부담이었지만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임직원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 구분 | 대상 | 면제/특례 (핵심 체크) | 페널티 |
|---|---|---|---|
| 성희롱 예방 | 전 직원 (사업주 포함) |
10인 미만 등 (자료 배포·게시로 대체)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 장애인 인식개선 | 전 직원 (사업주 포함) |
50인 미만 (자료 배포·게시로 대체) |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취급자 | 미이수 자체 처벌 없음 (단, 사고 시 문제 됨) |
사고 시 매출액 3%↓ (과징금) |
| 산업안전 보건 | 5인 이상 사업장 | 🚨 면제 업종 다수! - SW개발, 정보서비스 - 금융, 교육, 사무직 등 |
인당 과태료 (최대 500만) |
| 퇴직연금 | 가입자(DB/DC) | 퇴직연금 미가입사 |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
2. 실무자가 가장 많이 속는 '오해와 진실' (FAQ)
① 우리 회사는 IT(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인가요?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많은 담당자님이 낚이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학원/학교),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광고 전화에서는 "5인 이상이면 무조건"이라고 겁을 주지만, 사무직 중심의 쾌적한 환경이라면 대부분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건물 청소나 시설 관리 등을 직접 고용한 인원은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가 기준입니다.
1. 통계청 분류코드 포털 접속
2. 우리 회사의 주된 업종 코드 검색
3. 해당 코드가 산업안전보건법 면제 업종인지 확인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 문의)
②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 들으면 과태료 나오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교육을 안 했다고 당장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교육 기록이 없다면 '최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라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보험'이니 1년에 한 번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시간은 없다"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때 10~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괴롭힘 예방 내용을 함께 다루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3. "시간이 돈"인 기업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이수 전략
전 직원이 강당에 모여 강의를 듣는 건 비효율적이죠. 상황에 맞는 가장 똑똑한 이수 방법을 선택하세요.
방법 A. 비용 절감형 (정부 공식 무료 사이트)
30인 미만 중소기업이거나 교육 담당자가 직접 챙길 수 있다면, 정부 기관 사이트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100% 무료이며 수료증도 발급됩니다.
- 성희롱 / 괴롭힘 / 안전보건: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버연수원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포털 (인재개발원) *가장 추천!
- 장애인 인식개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
방법 B. 업무 효율형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활용)
인원이 많아 개별 수료증 취합이 불가능하다면, 유료 위탁기관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진도율 체크부터 3년 치 보관 서류까지 대행해 줍니다.
최근 미등록 업체가 교육을 대행하고 수료증을 발급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정식 등록 기관인지 등록증 사본을 꼭 요구하세요.
2.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니면 이수가 무효 처리됩니다.
3. "교육비 전액 무료"라면서 보험 가입이나 금융 상품 홍보를 강요하는 곳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 C. 자체 교육형 (소규모 기업 특례)
10인 미만(장애인 인식개선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복잡한 영상 시청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교육 자료(PPT, PDF)를 직원들에게 배포·게시하고 [교육 일지 + 참석자 서명부]만 갖춰놔도 법적 이수가 인정됩니다.
결국 남는 건 '증빙'!!!
수많은 기업 컨설팅 사례를 보면, 과태료는 교육을 안 해서라기보다 '교육을 했다는 증거가 부실해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2025년에는 단순히 '교육 듣기'에 그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면제 기준을 활용해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되, 수료증과 참석 명단(서명)은 파일철에 꼼꼼히 보관(3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회사 업종이 면제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본 포스팅은 작성 시점(2024-2025년)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사업장의 근로 형태와 특수성에 따라 법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