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플라스틱 규제 정책 정리

주요국가 플라스틱 규제 정책 정리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미국, 한국, 베트남,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국가	주요 내용	관련 규제
대한민국	- 2023년부터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PET 생산업체에 재생 원료 3% 이상 권고 -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 목표 부여 - 205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촉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미국	- 2027년까지 연방정부 공공조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단계적 폐지 - 식품 서비스, 행사, 포장재에서 우선 시행 - 캘리포니아: 2025년까지 음료 용기에 재생 소재 25% 사용 의무(AB793), 2030년까지 50%로 확대	Executive Order 14057 Assembly Bill 793 (AB 793)
유럽연합	- 일회용 플라스틱 유통 금지 - 금지 품목: 빨대, 스티로폼 용기, 면봉, 음료 컵 등 -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폐기물 1kg당 0.8유로 세금 부과 - 일회용 음료 병: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65%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 차량용 플라스틱: 31년부터 25% 재생 소재 사용 의무 부여 (ELVR 규정)	SUP Directive (EU) 2019/904
영국	- 2022년부터 모든 포장재에 30%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미준수 시 1kg당 0.2유로 벌금 부과	Plastic Packaging Tax (General) Regulations 2022
호주	- 204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을 100% 재활용 또는 재사용 목표	National Plastics Plan 2021
중국	-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 소비 금지 -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2020년 플라스틱 금지 정책
일본	- 2024년부터 제조업체 대상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예정	2022년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
베트남	- 2025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 금지 - 2026년부터 비닐봉투 생산 및 수입 금지 - 2031년부터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및 수입 금지	National Action Plan on Marine Plastic Waste Management to 2030 (NAP)

출처: 삼성증권 기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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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EU)

•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EU 2019/904):
  • 2021년부터 빨대, 면봉, 플라스틱 식기류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 2025년까지 PET 병에 재생 플라스틱 25% 사용을 의무화하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합니다.
  • 2040년까지 음료 병의 65%가 재생 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 포장재 및 폐기물 규정(PPWR): 모든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포장재의 55% 재활용을 의무화합니다.
  • 출처: European Commission - SUP Directive, PPWR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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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캘리포니아 SB54 법안 (2022):
  •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25% 줄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 플라스틱 병 재생 원료 사용 비율: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다른 주의 규제: 메인주(LD1541)와 오리건주(SB582)도 EP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출처: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White House - Executive Order 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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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3년부터 PET를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재생 원료 3% 사용을 권고하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30년까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합니다.
  • 출처: 환경부, 디지털타임스, 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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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2022):
  • 제조업체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며, 포장재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제품 사용을 장려합니다.
  • 출처: METI -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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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트남

• National Action Plan for Management of Marine Plastic Litter by 2030:
  • 2025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50% 감소, 2030년까지 75% 감소 목표.
  • 2030년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상업 시설에서 친환경 대체재 사용 의무화.
  • 출처: UNDP - National Action Plan, World Bank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