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1. 출산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지급
단! 올해 태어난 아이들만 해당됨
육아휴직시 주는 수당은 고용기금에서 주지만 출산바우처는 정부예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인상
3. 대출 규제, 실수요자 지원 강화
총 대출액 1억~2억원 초과시 차주 단위 DSR 적용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때 각각 적용 됨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됨
DSR 계산시 대출 만기도 이전에는 '최대 만기' 대신 '평균 만기'를 적용해 기간이 더 짧아짐
대출 만기가 단축되면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됨
단,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연소득 100%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와 다른 점은 대출 희망자가 은행에 상환해야하는 모든 원리금을 합산한 후 연소득으로 백분율 한 부채상환 능력
※ DTI(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비율):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 담보인정비율): 주택 담보 가치에 비례한 대출금 비율
4.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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