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결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결과 - 성안 실패

• 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5일 ~ 12월 1일 (7일간), 부산 벡스코
• 참석자: 178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 31개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 등 약 3,000~4,000명
• 주요 의제: 플라스틱 생산 규제,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 재원 마련 방안,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 회의 구성: 본회의, 4개의 주제별 분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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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그리니엄

<협상 결과 요약>
1. 협약 성안 실패: 일주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최종 협약 성안에는 이르지 못함
2. 문서 간소화: 기존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 장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룸
3. 추가 협상 결정: 의장이 제안한 5차 중재안을 기반으로 2025년에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기로 결정

<주요쟁점 사항>
1. 플라스틱 생산 규제: 생산 감축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가 간 입장 차이
2. 제품 및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
3. 재원 마련 방식: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의견수렴 사항>
1.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환경 고려에 대한 논의 진전
2. 폐기물 관리: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3.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협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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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생산 규제

• 생산 감축 vs. 재활용 우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특히, 폴리머의 생산 규제를 두고 유럽 국가들은 감축을 지지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전과는 달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논의에 동의하며 협상에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기존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반대해온 입장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 생산 감축 지지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르완다 등 국가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강력한 국제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 생산 감축 반대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쿠웨이트, 이란 등 산유국들은 1차 폴리머(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오염 문제는 기술적 해결과 폐기물 관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려 화학물질 규제

• 규제 방식: 우려 화학물질 목록화 및 사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자발적인 목표 설정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 법적 구속력 요구국: 유럽연합(EU)과 일부 소비국들은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 자발적 목표 선호국: 미국, 인도, 중국 등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자발적 목표 설정을 선호하며 법적 의무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원 마련 방식

• 개발도상국 지원: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3,500억~5,00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선진국은 기존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전담 기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

 

 

 

 

• 기존 기금 활용 주장: 선진국(미국, EU 등)은 지구환경기금(GEF) 등 기존 재정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규 전담 기금 요구국: 개발도상국(인도, 중국 등)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전담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협약의 법적 구속력

• 법적 의무 설정: 협약의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각국 상황에 맞는 자발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각국의 경제적 상황과 환경 정책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강력한 국제 규제 지지국: EU와 도서국 및 개발도상국 다수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요구했습니다.
• 자율적 접근 선호국: 미국, 중국, 인도 등은 각국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협약 목표 달성 시기

• 단기 vs. 장기 목표: 협약 목표 달성을 단기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각국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 단기 목표 지지국: EU와 일부 소비국들은 빠른 시일 내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단기 목표 설정을 요구했습니다.
• 장기 목표 선호국: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발전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쟁점들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최종적으로 협약 성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 개최가 결정되면서 논의는 계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