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종료엔 기술료 납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납부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납부제도 종합 안내

 

✅ 기술료란?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이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하여 수익을 창출했을 때, 해당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재투자 개념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 목적: 기술이전 촉진, 연구자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

✅ 납부 대상

• 제3자 실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기술료 수령 시
• 직접 실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화하여 매출 발생 시

✅ 기업 유형별 기술료율 및 납부 상한

기업 유형	기술료율	납부 상한 (정부지원금 실사용 기준)
중소기업	5%	10%
중견기업	10%	20%
대기업/공공기관	20%	40%

✅ 기술료 산정 방식

① 제3자 실시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수령 기술료 × 기술료율

② 직접 실시

기술료 = 매출액 × 기술기여도* × 기술료율

• 기술기여도: 협약서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비율 및 매출기여율 기반

✅ 납부 기한 및 기간

•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납부
• 최대 납부 기한: 수익 발생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빠른 시점
• 납부 수단: 현금, 카드, 어음 등 부처에 따라 지정

✅ 연차 매출 및 기술료 보고

매출이 없더라도 매년 반드시 ‘0원 보고’를 포함한 연차 매출실적 및 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시기: 매출 발생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제출 시스템: K-PASS, SMTECH, E-TECH 등 과제별 포털

✅ 감면 및 유예 제도

구분	가능 사유	신청 필요	비고
감면	경영악화, 국가안보, 공공목적 등	필요	증빙자료 첨부
유예	일시적 자금난	필요 (최대 2년)	재신청 가능

✅ 기술기여도란?

성과 제품이 기업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정부지원비율과 곱해 산출한 비율로, 기술료 계산 시 핵심 요소입니다.

기술기여도 = (성과 제품 매출 / 전체매출)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

✅ 기술료 납부 절차 요약

1. 성과 사업화 → 수익 발생
2. 연차 매출 실적 보고
3. 고지서 수령 → 90일 내 납부
4. 감면/유예는 필요 시 신청

✅ 관련 포털

• K-PASS: https://www.k-pass.kr
• SMTECH: https://www.smtech.go.kr
• E-TECH: https://www.ketep.re.kr
• ERND (연구재단): https://www.ernd.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