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순환 경제 프레임워크 (PPWR, EPR, ESPR)

1.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1.1 목적

• PPWR은 EU 전역에서 포장재의 재활용성, 재사용 및 감소를 위한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여 포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예: 과일, 야채 포장, 호텔 어메니티 등).
전자상거래 포장재 (e-commerce packaging).
음료 용기 (PET 병 및 기타 플라스틱 용기).
산업용 및 소비재 포장재 (식품 포장 포함).
소비자 및 산업 포장재:
EU 시장에서 판매, 유통, 또는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1.2 주요 조항

1.2.1 폐기물 감소 목표

• 시민 1인당 포장 폐기물 감소:
  • 2030년까지 5% (2018년 대비).
  • 2035년까지 10%.
  • 2040년까지 15%.

1.2.2 재활용된 콘텐츠 요구 사항

• 페트병:
  • 2030년까지 재활용 소재 30%.
  • 2040년까지 재활용 소재 50%.
• 기타 플라스틱 음료 용기:
  • 2030년까지 10%.
  • 2040년까지 65%.
• 예외:
  • 의료용 플라스틱 및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1.2.3 재사용 및 감소 목표

• 전자상거래 포장:
  • 2030년까지 10% 재사용.
  • 2040년까지 50%로 확대.
• 식품 및 음료 용기:
  • 2030년까지 20% 재사용.
  • 2040년까지 60%로 확대.
• 특정 용도(과일, 야채, 호텔 세면도구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1.2.4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 포장재는 총 제품 질량의 5%를 초과할 수 없음(접착제, 잉크, 라벨 제외).
• 모듈식 및 경량 설계를 권장.

1.2.5 디지털 제품 여권(DPP)

• 포장재 구성 및 재활용성을 추적하는 디지털 도구.

1.3 구현 일정

• 채택: 2024년 4월.
• 발효: 2025년 초.
• 규정 준수 기한: 2030년까지 회원국에서 국내법으로 완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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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자 책임 확대(EPR)

2.1 목적

• EPR은 생산자가 설계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 및 운영 책임을 지도록 보장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
포장재:
소비자 포장재와 산업 포장재 모두 포함.
기타 제품군:
전자제품 (전자기기, 배터리 포함).
섬유 (의류 및 기타 섬유 제품).
건축 자재 (특히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대상).

 

 

2.2 주요 조항

2.2.1 에코 변조 수수료

• 제작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
  • 재활용성.
  • 탄소 배출량 및 환경 영향.
  • 순환경제 표준 준수 여부.

2.2.2 폐기물 관리 의무

• 제작자는 다음 항목에 자금을 지원:
  • 수집 및 재활용 시스템.
  • 소비자 재활용 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 매년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 보고 의무.

2.2.3 적용 범위

• 포장재, 섬유, 전자제품, 건축자재 등.

2.2.4 PPWR과의 연계

• EPR 제도는 다음을 지원:
  • PPWR의 재활용 콘텐츠 목표.
  • 포장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자금 지원.

2.3 구현 일정

• PPWR에 따라 강화됨: 2025년 발효, 2026년까지 완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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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 가능한 제품 규정(ESPR)을 위한 에코 디자인

3.1 목적

• ESPR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내구성, 수리성, 재활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에코 디자인 원칙을 확장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
전자제품:
스마트폰, 노트북, 전자기기 부품 등.
배터리와 같은 필수 소비재 포함.
섬유:
의류, 가방, 산업용 섬유 등.
가구 및 건축 자재:
가구, 인테리어 자재, 목재 등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제품.
모든 제품:
EU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

 

 

3.2 주요 조항

3.2.1 지속 가능성 표준

• 제품은 다음 기준 충족:
  • 내구성: 제품 수명 연장.
  • 수리 가능성: 예비 부품 및 수리 지침 제공.
  • 재활용성: 재료는 재활용을 위해 쉽게 분리 가능.

3.2.2 디지털 제품 여권(DPP)

• 제품의 수명주기 정보를 제공:
  • 재료 구성.
  • 수리 및 재활용 옵션.
  • 탄소 발자국.

3.2.3 진화 금지

• 수리 가능성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잠금 등 관행 금지.

3.2.4 적용대상

• 섬유: 극세사 흘림 감소 및 재활용성 향상.
• 전자제품: 교체 가능한 배터리 및 재활용 가능한 부품.
• 가구: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재료 사용.

3.3 구현 일정

• 채택: 2024년 7월.
• 위임법 적용: 2025년부터 제품별 요구사항 정의.
• 규정 준수 기한: 특정 법안 발표 후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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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PWR, ESPR, EPR 중복 및 차이점

4.1 PPWR 및 ESPR

• 공통점:
  • 재활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강조.
• 차이점:
  • PPWR: 포장재에 집중.
  • ESPR: 모든 제품군(전자제품, 섬유, 가구 등) 대상.

4.2 EPR 통합

• EPR은 지속 가능한 설계를 장려하고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여 PPWR 및 ESPR 목표를 뒷받침.

4.3 디지털 제품 여권(DPP)

• PPWR 및 ESPR 모두 DPP를 사용하여 순환 경제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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